# Online Safety Act: technology notice란 무엇일까?

Technology notice는 Ofcom이 규제 대상 서비스에 특정 테러 콘텐츠나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에 대응하는 기술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명령이다. 영국의 Online Safety Act는 그 범위를 정하고, 개별 서비스에 내려지는 명령은 서비스 제공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한다.[1]

**핵심 내용**

- Ofcom은 technology notice를 발부하기 전에 전문가 보고서를 확보하고 제공자에게 사전 통지를 보내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2][3]
- 이용자 간 통신 서비스에서 테러 관련 조치는 공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에 관한 조치는 비공개 콘텐츠에도 적용될 수 있다.[1]
- Layergram을 사용하면 평소 쓰는 채팅에 텍스트를 공유하기 전에 암호화할 수 있다. 채팅은 보호된 콘텐츠를 전달하며 자체 메타데이터는 그대로 보유한다. 기기 보안과 수신자가 만드는 사본도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6]

**이 글의 내용**

- [Technology notice는 누구에게 내려질까?](#technology-notice%EB%8A%94-%EB%88%84%EA%B5%AC%EC%97%90%EA%B2%8C-%EB%82%B4%EB%A0%A4%EC%A7%88%EA%B9%8C)
-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까?](#%EC%96%B4%EB%96%A4-%EC%9D%98%EB%AC%B4%EB%A5%BC-%EB%B6%80%EA%B3%B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
- [최종 명령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EC%B5%9C%EC%A2%85-%EB%AA%85%EB%A0%B9-%EC%A0%84%EC%97%90%EB%8A%94-%EC%96%B4%EB%96%A4-%EC%A0%88%EC%B0%A8%EB%A5%BC-%EA%B1%B0%EC%B9%A0%EA%B9%8C)
- [요구에 따라 보호 장치는 어떻게 달라질까?](#%EC%9A%94%EA%B5%AC%EC%97%90-%EB%94%B0%EB%9D%BC-%EB%B3%B4%ED%98%B8-%EC%9E%A5%EC%B9%98%EB%8A%94-%EC%96%B4%EB%96%BB%EA%B2%8C-%EB%8B%AC%EB%9D%BC%EC%A7%88%EA%B9%8C)
- [암호화와 검사: 기술은 어디에서 작동할까?](#%EC%95%94%ED%98%B8%ED%99%94%EC%99%80-%EA%B2%80%EC%82%AC-%EA%B8%B0%EC%88%A0%EC%9D%80-%EC%96%B4%EB%94%94%EC%97%90%EC%84%9C-%EC%9E%91%EB%8F%99%ED%95%A0%EA%B9%8C)
- [Alex와 Sofia: 채팅에 넣기 전에 보호한 메시지](#alex%EC%99%80-sofia-%EC%B1%84%ED%8C%85%EC%97%90-%EB%84%A3%EA%B8%B0-%EC%A0%84%EC%97%90-%EB%B3%B4%ED%98%B8%ED%95%9C-%EB%A9%94%EC%8B%9C%EC%A7%80)
- [Technology notice 관련 뉴스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technology-notice-%EA%B4%80%EB%A0%A8-%EB%89%B4%EC%8A%A4%EB%8A%94-%EC%96%B4%EB%96%BB%EA%B2%8C-%EC%9D%BD%EC%96%B4%EC%95%BC-%ED%95%A0%EA%B9%8C)
- [출처](#sources)

## Technology notice는 누구에게 내려질까?

Ofcom은 규제 대상인 이용자 간 통신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technology notice를 내릴 수 있다. Online Safety Act 제121조는 명령이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를 지는 대상은 메시지를 보내는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다.[1]

이 권한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1] 이 날짜는 법률 조항의 시행일이다. 특정 플랫폼의 구체적인 의무는 해당 플랫폼에 내려진 명령과 그 안의 요구 사항, 이를 이행하도록 정해진 기한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적 범위도 정해져 있다. 요구 사항은 영국 내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것이거나, 영국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소재지뿐 아니라 서비스와 영국의 연관성이 중요하다.[5]

##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용자 간 서비스에서 Ofcom은 특정 콘텐츠를 식별하고 신속히 삭제하거나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접하지 못하도록 인증된 기술을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테러의 경우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콘텐츠가 대상이며, CSEA로 줄여 부르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의 경우 비공개 콘텐츠도 포함된다.[1]

검색 서비스에서는 관련 테러 콘텐츠나 CSEA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기술을 사용한다. 이후 제공자는 식별된 콘텐츠가 가능한 한 검색 결과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1]

법은 또 다른 요구도 허용한다. 제공자가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즉 *best endeavours*를 다하는 것이다. 해당 솔루션은 조항에 명시된 CSEA 대응 목적에 쓰여야 하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공자는 직접 만들거나 외부에서 구할 수 있다. 이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의무로, 이미 지정된 인증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1]

| 요구 사항 | 제공자가 해야 할 일 |
|---|---|
| 인증된 기술 사용 | 명령에 명시된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하기 |
| 기술 개발 또는 확보 | 정해진 CSEA 대응 목적에 쓰이고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기 |

인증은 콘텐츠 식별 정확도의 최소 기준에 관한 것이다. Ofcom의 조언에 따라 Secretary of State가 승인하고 공개한 기준을 바탕으로 Ofcom 또는 그 지정 기관이 인증한다.[5]

## 최종 명령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

Ofcom은 자신이 임명한 전문가의 보고서를 확보하고 제공자에게 *warning notice*, 즉 부과하려는 요구 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한다. 제공자는 의견과 증거를 제출해 답변할 수 있다. Ofcom은 답변 기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최종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2][3]

보고서는 절차를 진행할지,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 평가하는 데 쓰인다. 사전 통지에는 그 요약이 담긴다. 기술 개발이나 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목적, 제안하는 단계와 각 단계의 이행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2][3]

최종 문서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인증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할 때는 그 이유, 기술, 적용 방식,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 의무의 지속 기간, 불복과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사용 요건은 준수를 위해 부여한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5]

반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확보해야 하는 경우 제125조는 구체적인 단계와 각 단계에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도록 한다. 이때 제공자의 규모와 역량, 기술의 개발 상태를 고려한다. 36개월이라는 한도는 인증된 기술의 사용 요건에 관한 것이다.[5]

## 요구에 따라 보호 장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필요성과 비례성을 평가할 때 Ofcom은 해당 서비스의 기능, 이용자, 관련 콘텐츠의 확산 정도, 위험, 전문가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인증된 기술의 사용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섭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위험도 평가에 포함된다.[4]

이 경우 관련 콘텐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조치도 고려 대상이다. 이용자 간 서비스에서는 저널리즘과 취재원 비밀 유지에 미치는 영향도 Ofcom이 고려해야 한다.[4]

기술 개발이나 확보를 요구할 때는 평가가 달라진다. 제124조 제4항은 관련 콘텐츠를 CSEA로 한정하고 이러한 추가 평가 사항이 담긴 (i)부터 (l)까지의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4] 이 구별을 알면 뉴스에 나온 요구의 유형에 따라 Ofcom이 어떤 요소를 살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암호화와 검사: 기술은 어디에서 작동할까?

기밀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요구와 기술이 작동할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Technology notice 관련 조항은 비공개 콘텐츠를 CSEA 조치의 범위 안에 둔다. 인증된 기술의 사용 의무에는 그 기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하는 일도 따른다.[1][5]

암호화는 전송 중인 콘텐츠를 보호한다. 하지만 텍스트를 작성할 때와 수신자가 열어 볼 때는 읽을 수 있는 상태다. 이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보안이 침해된 기기는 기밀성을 위협할 수 있다.[6] 따라서 검사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검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이 조항들은 암호화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모든 서비스가 이미 이용자 기기에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증거도 아니다. 이러한 검사는 흔히 *client-side scanning*이라 부른다. 특정 플랫폼에 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해당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필요하다. 법은 Ofcom의 권한과 그 행사 조건을 정한다.[1][5]

## Alex와 Sofia: 채팅에 넣기 전에 보호한 메시지

Alex와 Sofia는 가상의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이미 채팅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으려 한다. Alex는 Layergram 앱에서 텍스트를 작성하고 암호화한 뒤 결과물을 채팅에 공유한다. Sofia는 자신의 기기에서 이를 복호화한다. 이렇게 채팅은 메시지의 보호된 형태를 전달한다.[6]

먼저 두 사람 모두 Layergram을 설치하고 각자의 신원을 만든 다음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다. 확인 절차는 가져온 신원이 대화하려는 사람의 것인지 연결해 준다. 링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6]

Layergram에서는 Layergram 계정을 만들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다. 신원, 암호화, 복호화와 기록은 기기에 남는다. 앱은 중앙 디렉터리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자체 서버 없이 작동한다. 전달은 Alex와 Sofia가 선택한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다.[6]

Alex는 개인적인 텍스트를 채팅에 넣기 전에 암호화하므로 채팅 미리보기에도 보호된 형태가 전달된다. 그래도 플랫폼은 자체 맥락 정보와 메타데이터를 보유한다. 기기와 화면에 열린 텍스트는 여전히 보호해야 하며, Sofia는 이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다.[6]

이 예시는 공유하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Online Safety Act상 앱이나 서비스의 법적 지위는 그 기능과 적용되는 의무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 Technology notice 관련 뉴스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인용된 문서를 보면 요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법은 Ofcom의 권한을 정하고, warning notice는 제공자에게 제안된 의무를 알리며 답변 기회를 연다. 최종 notice는 구체적인 요구와 조건, 기한을 정한다.[1][3][5]

| 문서 | 알 수 있는 내용 |
|---|---|
| 법률 제121조 | Ofcom이 규제 대상 서비스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 Warning notice | Ofcom이 제공자에게 어떤 의무를 제안하며 어떤 사항에 답변할 수 있는지 |
| 최종 notice | 수신 대상에게 어떤 의무가 어떤 조건과 기한으로 부과되는지 |

따라서 서비스, 요구 유형, 정보의 근거 문서를 명시한 뉴스가 더 유용하다. Alex와 Sofia를 비롯한 채팅 이용자는 이런 세부 사항을 통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서비스에 해당하며 대화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설명한다. 특정 서비스의 법적 상황은 개별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

## Sources

[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section/121 — Online Safety Act 2023 — section 121
[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section/122 — Online Safety Act 2023 — section 122
[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section/123 — Online Safety Act 2023 — section 123
[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section/124 — Online Safety Act 2023 — section 124
[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section/125 — Online Safety Act 2023 — section 125
[6] https://layergram.app/it/sicurezza — Layergram — Sicurezza

## 계속 탐색

- [Chat Control: 이미 법이 된 내용과 아직 논의 중인 내용](https://layergram.app/ko/insights/chat-control-%EB%B2%95%EB%A5%A0-%EC%A0%9C%EC%95%88-%EB%89%B4%EC%8A%A4/)
- [Chat Control: 시행 중인 임시 규정과 영구 규정 협상](https://layergram.app/ko/%EC%B1%84%ED%8C%85-%EC%A0%9C%EC%96%B4/)
- [Layergram가 보호하고 보호할 수 없는 모든 것](https://layergram.app/ko/%EB%B3%B4%EC%95%88/)

Canonical HTML: https://layergram.app/ko/insights/online-safety-act-technology-notice%EB%9E%80-%EB%AC%B4%EC%97%87%EC%9D%BC%EA%B9%8C/

Language: ko

Publisher: Layergram

Last updated: 2026-11-18T20:24:00Z
